앓던이라는 뜻의 영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재목이기도 합니다.
식코는 마이클 무어의 영화로 미국의 의료 보험 조직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무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도 화씨911 이라는 영화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당시 9.11 테러에 대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봉했던 영화였죠.
마이클 무어의 대표작으로는 화씨911 보다는 볼링포콜롬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화씨911로 칸영화제 황금 종려상도 타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그가 그렇게 관심을 받을수 있었던 것은 볼링 포 콜롬바인을 통해 학생 총기사건에 대하여 강도높은 비판을 하여 칸 영화제 특별기념상을 포함한 다양한 상을 석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다큐멘터리식 영화를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 누구를 취재하느냐에 따라서 야누스의 얼굴처럼 다르게 나타날수 있는게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큐멘터리를 보면 50 퍼센트만 진실이고 또다른 50 퍼센트의 다른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이클 무어의 작품들을 보는 이유는 그의 발상이 너무나도 색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형식, 충분한 인지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 인지도를 통해 대담하게 정부나 거대 기업에 맞서는 그의 모습에 박수를 보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일단 식코에 대해 논하기 전에 왜 제가 제목에 이명박 당선자와 허경영의 이름을 거론했나 궁금하실 것입니다. 일단 저는 이번 영화 식코를 보게된것이 이명박의 당선과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때문이였습니다.
솔직히 건강보험증은 병원갈때 당연히 가지고 가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고, 부모님이 병원갈때 챙겨주시니 별 생각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의 폐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는 겉으로는 상당히 좋은것 같습니다. 더이상 국민건강보험을 나라에서 하지 않고 민영화된 곳에서 우수한 인력들이 최첨단의 의료 시설로 국민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민영화를 시켰기 때문에 여러개의 업체들이 서로 경쟁해서 더 좋은 시스템이 된다는 논리 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도 수많은 보험 업체들이 있고 1억1천만원 보장에, 병원비 걱정이 더이상 없다는 무수한 광고가 쏟아져 나오지만 실제로 1억 1천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핑계로 보험금을 최대한 조금 지금하기 위해 혈안이 되있기도 한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별 관심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병원도 간적이 별로 없고, 건강보험도 아직까지 저에겐 크게 다가오는 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차에 식코의 스틸화면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손가락 절단에 따른 봉합비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손가락이 잘린다면 이렇게 돈을 매기겠지요. 당연히 매겨지는 가격이지만 마이클 무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건지 궁금해 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식코를 보면서 국민건강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잇속을 차리기 위한 보험회사와 힘없는 자들의 일방적으로 방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병원에 가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이 적용안된다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신적 있나요?
약을 처방하는데 보험회사가 반대해서 지푸라기 같은 희망을 그대로 놓쳐버린적 있나요?
마이클무어가 건강보험에 대한 피해사례 제보를 받았는데 일주일만에 25,000여건의 제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주일만에 저정도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보험으로 피해를 받고 있고,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국민건강보험을 사용해 왔기에 그 고마움을 몰랐었는데 미국의 저런 단면을 보니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국민건강보험이 폐지된다면 우리에게도 일어날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가끔 미국영화를 보면 주치의와 상담하는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미국은 주치의가 있어 자신을 관리해주기에 참 선진 문화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없어 자신의 주치의를 가지고 상담을 하는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돈 많은 사람에게는 편리한 제도이지만 돈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힘든 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 하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병때문에 모든 가족이 고통받고, 힘들어해서 가족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도 가끔 뉴스에서 봤었습니다.
반면 영국, 캐나다, 프랑스등에서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무일푼으로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여자친구의 친구가 이번에 출산을 하는데 출산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게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에 양육까지 많은 돈을 들여가는데 어떤 나라는 출산을 하고 양육까지 무일푼으로 나라에서 지원해 준다는군요.
이상적인 사회, 자식의 출산에서 대학교까지 무일푼으로 나라에서 모두 지원해주는 사회를 보자 문득 허경영씨가 떠올랐습니다.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이미 허경영 겔러리가 생겼고 메시아허, 허느님등으로 불리는데 그가 내세웠던 공약들인 1인당 15억 지급, 출산장려 3,000만원, 결혼 부부 1억원, 중소기업 입사시 100만원 쿠폰등등이 말이 안되는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저런 돈을 주지 않고 국민건강보험에 투자를 한다면 영국, 캐나다, 프랑스처럼 돈없어도 치료받을수 있고, 돈없어서 애를 못키우는게 아닌 사회, 애들 키우기 위해 죽어라 고생하는 사회는 안될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저 위의 나라들은 잘사니까 그런거 아니겠냐고 물을수도 있지만 식코에서 마이클무어가 911테러때 자원봉사를 하였지만 병에걸려 치료 받지 못하는 이들을 데리고 간곳은 바로 쿠바였습니다. 쿠바를 선택한 이유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무료로 모든 건강진료를 해주는 곳이 아이러니 하게도 쿠바의 911 테러범들이 붙잡힌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도 일단 미국령이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한것이죠.
물론 진입허가를 받지 못할것을 알았지만 일단 괜찮은 쑈라고 생각합니다. 911테러범들은 무료로 치료로 받고, 911 자원봉사자들은 치료를 못받아 그 병원에서 치료를 원하는 모습이 한편의 블랙코미디를 보는듯한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진입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쿠바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죠. 쿠바는 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미국인들이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치료와 비싼 약비등에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 하던 그들의 모습이 곳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뒤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듯 하였습니다.
허경영씨가 지금은 코미디언의 이미지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이큐 430 이라느니 쳐다만 봐도 병을 고친다느니, 판문점에 UN본부를 설치하겠다느니 말이 안되는것 공약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가 내세웠던 출산장려금, 일인당 15억, 결혼하면 1억등등은 꼭 안되는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돈을 주는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사회복지를 위해 돈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하지 않겠냐고 하지만 저런 지원이 된다면 아낌없이 세금을 낼수 있을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열심히 성금운동을 하는데, 그것이 아닌 세금만 열심히 내도 가난한 이들, 병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줄수 있다면 꽤 괜찮은것 아닌가요?
이제 조만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경제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건만큼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주력을 해줄것이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미국처럼 너무나 잘사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대립되는 모습이 되지 않게 해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나신다면 식코를 보시고 조만간 일어날지도 모르는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의 위험성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식코2를 찍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이올린에 추천하기'영화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바보" 영화만 보고 원작을 못본 사람을 위한 지침서 (9) | 2008/02/29 |
|---|---|
| 클로버필드에 빠져버렸습니다. (18) | 2008/02/06 |
| 더게임? 두뇌게임은 없고 두뇌만 나오는 아쉬움 (10) | 2008/01/31 |
| 2008 돈키호테 - 올블로그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시사회 후기 (11) | 2008/01/27 |
| 잔혹동화 라따뚜이 애드센스판 (4) | 2008/01/15 |
| 식코(Sicko)와 이명박 그리고 허경영 -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해 (43) | 2008/01/03 |
| 닥터 스트레인지러브 - 스텐리 큐브릭의 영화 세계 (0) | 2007/12/09 |
| 시계태엽오렌지 - 스탠리 큐브릭의 영화세계 (2) | 2007/12/08 |
| 롤러 코스터 같은 영화 세븐데이즈(7 days) (2) | 2007/11/25 |
| 색계...탕웨이의 고도의 심리 묘사 (0) | 2007/11/21 |
트랙백 주소 :: http://beepurple.net/trackback/52
-
Subject: Sicko(식코) 그리고 이명박과 건강보험
Tracked from 무명가수 다이어리 2008/01/03 17:46 삭제이명박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세상에나 아직 취임식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대통령행세를 하며당선 1개월도 되지않아 벌써부터 나라를 뒤흔들어놓을 정책들을 마구 발표하고 있습니다.그중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두가지가 대운하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페지일텐데요,요즘 대운하 얘기가 더 많지만 건강보험 문제 역시 굉장히 간과할수 없는 부분입니다.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페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 화자가된 영화가유명한 마이클 무어 감독의 Sicko라는 작품..
-
Subject: 이명박 덕에 영화도 보네 - 식코 (2007)
Tracked from 1004ant의 한일영화 이야기 2008/01/11 11:32 삭제이명박이 당선자 신분이 되더니, 덩달아 뜬 영화.. 미국 민간의료보험의 폐해를 나라별, 지역별, 계층별로 나열해준다. 마지막엔 대통령이란 사람이 악이라 칭하던 무리들이 갇혀 있는 공간으로 이동해서... 다시 한번 비교한다. 이런 망할 의료보험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수정될 몇 번의 기회가 어떻게 무산되는지.. 미국이... 딱 우리나라랑 똑같다. 영화 초반에 감독이 말하듯... 이 영화는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5천만 미국인을 위한 영화가 아니라 나머..
-
Subject: 식코 -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의료보험??
Tracked from I can fly 2008/01/23 00:02 삭제미국의 문제점을 카메라 한대를 들고 샅샅히 파해치는 마이클 무어의 최근작품이다. 화씨 911을 보면서..미국인이면서도 반미주의자같은 느낌이 들었던 그의 성향은 이번 식코에서도 어김없이 보여진다. 이 영화를 보기전에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기사를 접했다. 그리고 우연히 미국 의료보험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영화가 있다고 해서 보게되었다. 의료보험은 국민의 살권리를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까지 경제적 논리로 가치를 매기는 미국..
댓글을 달아 주세요
흠 저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었는데
읽다보니 어느정도 감이 잡히는군요.
아직 뭐라고 말할수는 없지만
건강보험의 혜택을 새삼 느낄 수 있네요.
저도 몇일전에야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 하더라구여..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닌거 같습니다..^^
저도 식코를 이미 봤던 지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주변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서
식코를 보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당연지정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건강보험이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지정제 폐지와 식코는 연관이 없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당연지정제 폐지로
국민건강보험이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다만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만 계약하는게
아니라 다양한 보험회사와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병원에 가면 보험이 안된다고 딴데 가라고
할수 있는거죠. 즉 식코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오늘 비슷한 글을 하나 썼었는데..
트랙백 겁니다.
Sam // 당연지정제 폐지가 바로 건강보험 민영화고 건강보험 민영화는 식코와 같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미국도 극빈자들을 위한 건강보험은 존재합니다.
트랙백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의
경각심을 알려주어야 겠죠...^^
미국에서는 직장선택시에도 건강보험이 정말 큰 benefit으로 작용하죠. 돈낸사람들은 돈낸만큼 혜택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 근처도 못가는...
이제 한국도 그렇게 될라나요? 이걸 '부의 격차에 따른 공평함'으로 해석하는게 미국식 자본주의 입니다만.. 우리나라도 따라갈게 따로있지..
한나라당은 노무현정부의 상대적빈부격차증대를 엄청나게 공격해오지 않았었나... 참, 아이러니입니다. 누구보다도 있는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내세우는 후보와 당이, '서민을 살리겠다'며 대통령이 되고 집권을 했다니
경제가 발전해야 나도 살수 있다는 국민들의 생각 이었겠죠.
아무쪼록 이왕 대통령이 되었으니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인터넷 댓글 놀이 '...하면 어때? 무조건 경제만 살리면 되지' 처럼 한가닥의 가능성으로 서민을 버리는 정책들을 시행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그러게요...
잘되기만을 바랄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싱글인 저는 남들 다 받는 1억원을 못받을까 걱정했었답니다..-_-ㅋ
허경영이 대통령 되었으면
분명 그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것 같습니다.
어쨌건...올해에는 좋은짝을 찾을수 있을거에요..^^
제가 있는 곳은 싱가포르인데 온지 얼마 안되서 이곳의 정확한 시스템은 모르겠군요. 여긴 사보험을 사용하는것 같은데, 집 주변에 병원이 몇개 있지만 제 보험회사와 계약이 안되어서 버스타고 다른 동네로 갑니다.
당연지정제 폐지되면 이러한 일들을 한국에서도 겪게 되겠죠. 그리고 수가낮은 국민보험과 계약을 하려고 할까요? 병원에서?
의사분들은 보험 수가를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이 논의가 기존 보험 테두리 안에서 논의될 순 없는것인지. 수입에따라 차등부과되는 의료보험료의 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걸 늘리면 되지 않을지 여러가지 생각이 드네요. 한국에 계신 노부모님들이 걱정입니다. 2MB임기 끝날 때 즈음 귀국할 텐데 걱정이군요. 하긴 보험료를 제 반토막도 안되게 내는 분이 대통령이 되실텐데 이런 움직임들은 당연한 것인가요
왜 분배가 성장의 반대개념으로 인식될까요? 다 같이 많이벌고 많이 내면 될것을.
그러게 말입니다..
잘사는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내고
못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세금내고..
뭔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현재 체제 유지하면서 보험금을 올리는 것이 최선의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리하면 우리 국민은 폭동일으키고 촛불시위할겁니다. 이명박에게 박정희만한 강력한 힘이 있다면 어리석은 국민 찍어누르고 현재 의료보험체제 이어가겠지만 이명박에겐 그럴 힘이 없습니다.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말안듣는 자녀는 때려줘야 하는데 요즘은 인권이 워낙 중요하잖아요. 결국 현행되는 견강보험은 수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돈내길 싫어하니까요.
저도 요즘에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식코2를 찍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발 잘 해결되길 빕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지정제의 위험성을 알수 있도록 해야겠죠...
참여정부 시절부터 당연지정제 페지가 충분히 검토되고, 시행하려고 했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되고 있던걸 이제와서 난리 떠는 꼴도 조금 우습긴하죠^^
아마 이번 정권 하에서 당연지정제 페지 실행했으면 또 온갖 개구라 논리를 동원해서 당연지정제 페지를 시대의 흐름에 따른 당연한 거라는 식으로 설치는 무리들이 인터넷을 장악했을 겁니다.
그나마 정말 더럽고 추하지만 맹박이 시절엔 최소한 인터넷에서라도 잘못된 정책에 대한 이상한 옹호는 덜 나오겠지요...
이라크 파병이나 FTA를 거침없이 밀어붙이던 무리들이나 말도 안되는 논리로 옹호하던 무리들이 그나마 이제 계산적으로라도 그딴 헛소리들은 덜 하겠죠...
참여정부 시절부터 이야기가 있었군요...
뒤늦게 알게되어서 호들갑 떨었던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오링 테스트는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ㅋㅋ
저도 그러고 싶네요...
허경영씨의 오링테스트를 한번 받고 나면
모든 병이 없어진다니... 해본다고 돈드는것도
아니고, 재미있는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당연지정제 폐지가 건강보험이나 서민들의 건강하고 그렇게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연지정제가 없어지면 병원몇개가 빠져 나가 돈 남아도는 부자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걸 위하여 지정된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당연지정제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전국에 대학병원이 다 민간보험으로
선회하지는 않을 테니 그렇게 문제로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쉬운 게 당연지정제 폐지가 건강 보험 폐지나 무너진다고 하시는데
시원하게 설명 하시는 분이 없내요.일단 저는 당연 지정제 폐지가 공보험의 몰락으로 이어지진 않는 다고 봅니다.
글쎄요...
병원도 하나의 기업인데 나라에서 시행하는 싼
가격의 보험보다는 돈많이 주는 보험회사를 선택
할것은 뻔한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병원이래도 돈을 적게 주는 곳보다는 돈 많이
주는데를 택하겠죠...
이후 일어나는 서민들의 피해는 일단 나중일이라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장이 이상하군요.지정된 제도-> 폐지를 할려하는 제도로 바꾸겟습니다.
어떤 근거로 당연 지정제 폐지가 건강보험이나 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인지요?
또 어떤 근거로 병원 몇개가 빠져나가 돈남아도는 부자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또 어떤 근거로 전국의 대학병원들이 다 민간보함으로 선회하지 않는다고 장담하시는지요?
마지막으로 어떤 근거로 당연지정제 폐지가 건강 보험 폐지나 혹은 붕괴가 아니라고 보시는지요?
단 하나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시면서 건강보험붕괴는 없을것이라는 단언을 하시는 것을 보며 분노가 일어나네요.
그럼 지금 올라오는 글들이 당연 지정제 폐지 때문에 공보험 폐지 붕괴 이런 식의 글이 올라오는데 그 근거나 자료들이 있나요? 저는 다른 분들이 줄기차게 당연지정제 폐지가 건강보험의 붕괴로 이어진다. 이런 유의 소리를 아무 설명 없이 당연히 하시기에 제 생각을 말한 것 뿐인데요?그러면 님은 어떠한 근거로 건강 보험 붕괴로 이어진다고 보죠?제가 생각 하기에 당연지정제 이외의 것들을 건들지 않는 한 공보험의 몰락은 없습니다.뭐 원래부터 공보험은 적자투성이니 폐지안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수 있겟지만요.당연지정제 폐지 이유가 표면적 으로 발표하는 것은 의료 서비스의 향상이고 우리 나라 중요 의료 서비스의 90%가 대학병원 이니 정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제제 한다고 보구요.당연지정제 폐지만을 놓고 보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나라와 기업의 추구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라는 그나마 이윤보다는 복지를 택하지만 기업은 철저하게 이윤을 따지지 않나요?
일단 돈 많이 버는곳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당연지정제 폐지가 안되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옳지 않지만 그래도 위험성에 대해 아무 대처를 안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뭐 저도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겟지만 공보험만 유지 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대요.뭐 님이 말하신 것처럼 사보험 애들이 로비를 벌여서 공보험을 무너 트리려하지 않는 이상요.또 문제제기 하는 것도 적당하다고 봅니다.그러나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당연지정제 폐지만 으로는 공보험 무너진다.서민은 죽어난다.이런말이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글을 올렷구요.다른 정책도 있는데 이 정책만 좀 부풀려서 문제제기 되는게 이상해서 적어보는 거구요.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사보험으로 외국계 보험회사가 들어오겠죠. 그럼 외국계 보험회사는 국민의료보험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이 저해된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FTA덕분이죠) 그럼 정부는 배상금 물어주고 국민의료보험 폐지하고...
FTA에 의료부분에서 개방을 안햇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질 안나요?흠 보험이니 금융 쪽은 개방햇으니 그럴수도 있겟군요.
쿠바가 약을 싸게 팔 수 있던 이유는 세계시장에서 몰매맞을 각오하고 복제약을 쓰기때문이죠. 자유주의 진영에서 수억달러씩 들여 연구해서 신약개발하면 쿠바는 감솨~하면서 복제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런 짓하면 세계 속 왕따된답니다.
제네릭이 복제약이라는 이야기에요.
물론 맘대로 쓰지는 못하죠. 당연히 정해진 규칙이라는게 있죠...
그런데 FTA에서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면서 이게 좀 어려워졌죠.. 그래서 FTA이후에 의료비 지출이 많을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랍니다..
모르면 입을 다물고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지정제의 폐지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 국민들의 '건보료인상에 대한 동의'입니다. 건보료 인상을 못하면 어차피 극심한 재정 적자땜시 내부붕괴일어나고 사회혼란 크게 일어날겁니다. 위정자 입장에서는 '욕'을 듣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모습입니다. 단지 당연지정제 폐지만을 외치면서 건보료 인상하면 시위하겠다고 한다면...결국 위정자가 선택하는 답은 하나입니다. 당연지정제는 폐지될 수 밖에 없지요.
님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고라에서 본 기억이 나서 대충 생각나는 대로적어보겠습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면 부자들은 당연히 사보험에 가입하겠지요,그러면 그 부자들은 건강보험료를 더이상 내지 않겠다는 말을하겠구요(이중부담이니까) 근데 건강보험이란게 소득 재분배 작용도 하고있어서 부자들은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있으므로 건강보험 재정에 큰도움?을 주고있습니다.
부자들이 빠져 나감으로서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되고 그에따른 해택도 줄어들게 될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좀 산다는 사람도"어라 건강보험 해택이 별로없네"이러며 좀 무리를 해서 건강보험을 버리고 사보험으로 갈아타게 되고 이건 다시 재정악화에따른 해택감소로 이어지고 이런일이 반복되다보면 결국 건강보험은 붕괴된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당연 가입제를 말씀하시는 군요... 아고라의 글은 아마 당연 지정제와 당연 가입제를 헷갈려 쓴 글일 겁니다.간단히 쓰면 당연 지정제는 병원의 무조건 적인 가입의무가 없어지는 것이고 당연 가입제는 부자들이 공보험에 무조건 적인 가입의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일단 당연 지정제 폐지만 으로는 공보험의 제정적인 붕괴로 이어지진 안습니다.
명박파들이 당장은 부인을 해도 어쨌든 그들의 최종 목표는 의료관련업자들의 수입이 극대화되는 미국식 의료방식 입니다. 당장 5년을 어떻게 막아내는가가 한국 의료시스템이 붕괴하는가 아닌가의 갈림길 같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도 붕괴된답니다. 5년후면
15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현재 체제는 붕괴합니다. 건보료 급격히 상승시키던지 당연지정제 폐지하던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기로에서 국민의 선택은?? 이런 경우, 제3의 답을 선택하는 것은 감히 '틀린'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붕괴 안되겠죠..
왜 길이 뻔히 보이는데 없다고 하나요.
정말 이 사람 아무것도 모르네요.. 당연가입제라는 말은 없거든요. 의무가입니다..
누가 뭘 헷갈리는건지 모르겠네요.
대사수의 사람들이 걱정하는건 말입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의료기관들은 좀 더 높은 수가를 주는 사보험과 계약을 하게 될것이고 실질적으로 중상위계층 이상 사람들에게는 의료보험이라는게 이중부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필요가 없게되죠.
그럼 의료보험에 대한 반발심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겁니다.
의료보험 혜택은 점차적으로 적어질 수 밖에 없고요..
그런식으로 의료보험 붕괴과정을 밟아 나가는 겁니다.
우리나란 영화 '식코'에서 보이는 미국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 질 듯 합니다.
3월 27일 MBC 9시 뉴스에서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327222516429&cp=imbc )
이명박 정부가 개인의 질병정보를 삼성생명에 공개한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의료보험당연지정제의 폐지에 발 맞추어...
공보험은 무너지고 민간보험사의 입맛대로 가입자를 받겠단 소리입니다.
그리되면 보험사의 가입 허가는 물론,
질병정보가 기업에 유출, 공개되어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더군요.
한의원에서 침 맞고, 어느 약국에서 약을 탔는지 하는 세세한 병력들이
몇 십년 전 기록부터 죄다 공개될 거랍니다.
지금도 보장성 큰 보험의 가입은 건강검진 결과로 가입여부를 결정하면서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짓을 벌이는지.
뉴스에선 이렇게 말하더군요.
삼성생명의 시장 활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라고.
최종 목표는 공보험을 민간보험으로 전부 바꿔버리는 것이라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국민의 질병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우리나라 뿐이라네요
이젠 간단한 감기 치료를 위한 공보험의 보장은 물론이요...
국민의 인권, 개인정보보호마져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가나요?.
국민들이 이에 반발해 시위한다면....
어제 대학등록금 시위 마냥 백골단을 투입하려나?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사기업마냥 국민의 정보를 민간에 넘겨주다니....
한번 생각해보세요...감기는 물론이요,암, 간염, 심하게는 성병, 낙태 등등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질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전세계에서 유래없는 사상 초유의 일을 현 이명박 정부에서
민간보험사 하나 먹여살리자고 벌이고 있습니다.
(본의아니게 식코로 검색하여 들어와 복사글을 나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실을 많은 분들께서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조금 과하게 퍼나르고 있는듯 합니다.
이해해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