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슬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길거리를 지나다보면 선거유세 하느라 바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은 누가 될것인가, 누구를 뽑아야 잘 뽑았다고 나 스스로 위안을 할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정치라는 세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대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이였는지, 곧 군대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였는지는 모르지만 대단한 노무현 열풍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꺼 같았고, 군생활이 줄어든다니 더욱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어느덧 다음 대선이 왔습니다. 정치에는 관심이 없긴 하지만 저도 한사람의 국민인건지 나이를 조금 먹어서 그런건지 대선에 관심이 안갈수가 없었습니다.

이래저래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공약이 있나, 뭔 이야기를 하나 인터넷을 뒤지며 무언가를 발견하고 씁슬한 마음을 느끼며 역시 정치인들은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무언가에 대해서는 뒤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감독 브라이언 드 팔마(Brian Russell De Palma)는 이번 그의 작품 "리덱티드" 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꺼내왔다고 합니다. 그의 지금까지의 작품을 보면 미션 임파서블, 스네이크 아이즈, 언터처블, 팜므파탈, 캐리, 그리팅 그리고 최신작으로는 블랙 달리아를 찍은 감독 입니다. 오락영화, 스릴러 영화의 진수를 보여준 그에게 왜 요즘들어 정치적 이야기를 많이 꺼내냐고 묻자 그가 한말이
 
 "더이상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수 없는것 같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고 보면 미국이고 한국이고 정치에 대하여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건 사실인거 같습니다. 그렇게 정치고 선거고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선거법에 그나마 마음에 드는 사항이 딱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15조 1항입니다.

제15조 (선거권) ①19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5.8.4]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5.8.4]
1.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명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제37조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중요 부분만 다시 쓰자면

제 15조(선거권) 1항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이거입니다. 제말을 듣고 의아해 하시는 분이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사실이 그나마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니....

모두들 초등학교때부터 선거를 했던 기억이 있을것입니다. 반장선거부터 초,중,고,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학생회장 선거를 끊임없이 해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서 선거를 배우고 비로소 성인이 되면 대통령 선거나 정치인 선거를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때고 대학교때고 볼수 없는 광경중 하나가 바로 상대후보에 대한 비난입니다.

가끔 보신분도 있을수 있지만 비겁하게 상대후보를 비난하는 모습은 오히려 그 후보의 이미지를 깍아먹는 형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뇌물이고 접대를 통한일이 비일비재했고 상대 후보를 빨갱이라 비난하고 선거시 위법을 벌이는 일이 많기는 했지만 지금은 그런일이 많이 줄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번 대선에도 이회창 후보의 아들의 병역비리로 말이 많았고, 지금도 이명박 후보의 BBK 문제를 보면 언론을 이용한 비난은 여전한 모습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런것은 참을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사실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고, 얼마나 상대후보의 표를 깍아보겠다고 노력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애들이 선거유세를 들으러 갈리는 없고, 관심분야가 아니기에 별 신경을 안쓰지만 인터넷 상으로 초등학생도 하지 않는 일인 대놓고 비방하기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후보들의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들어가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첫번째 들어간 정동영 후보의 블로그에서 발췌한 그림입니다.


노골적으로 이명박 후보를 골리앗, 그리고 자신을 다윗이라고 칭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사용자의 연령을 고려할때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이 접속하는 그곳에서 저렇게 글을 써놓을것을 초등학생들이 본다면 눈을 가려주고 싶을 정도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참 초등학생도 안하는 짓을 대통령 후보가 한다니.... 민망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동영후보에게 불만이 있거나, 특별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의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뒤져가며 상대 후보를 비하하는 내용이 무엇이 있나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호2번 이명박 후보입니다.

이명박 후보의 블로그에서 찾은것은 정동영 후보를 사기꾼이라고 하는건지 언론을 사기꾼이라고 하는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범여권즉 정동영 후보측을 비는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호3번 권영길 후보의 블로그 입니다.

참으로 화끈하게 이명박 후보를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동영 후보의 다윗과 골리앗보다 더 노골적인 비난을 하고 있기에 이것 역시 애들이 보고 비난을 해도 되는건줄 알고 반장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난할까봐 겁날정도 입니다.

다음은 기호 4번 이인제 후보의 블로그입니다

역시나 이명박 후보, 정동영 후보를 맹 비난하고 있습니다. 권영길 후보와 마찬가지로 애들에게 보여주면 안될곳이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문국현 후보의 블로그를 보시겠습니다.

역시 이명발 후보 비하입니다. 대충 예상은 했기에 더이상 이런 글에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쭈욱 넘어가서 제 마지막 관심사 후보인 무소속 이회창 후보를 보았습니다.

정동영 후보와 비슷한 발언이 눈에 띄였습니다. 정동영 후보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글을 올렸다면 이회창 후보는 공룡앞에선 전사라는 글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모든 후보를 본것은 아니지만 일단 제 관심사 후보의 글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찾아보면서 비방금지에 관한 선거법이 있나 없나 찾아보았습니다. 그러자 110조가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로 되어 있더군요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0·2·16]

지금 인터넷을 통하여 각 후보들이 내세운 것들이 인격, 행위, 소속단체에 대한 비방이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들정도로 명확하게 명시 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아이들이 선거권이 있어 대선에 관심을 가지고 저처럼 각 후보의 블로그를 보게 된다면 어쩔수 없이 저런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보게 될것 입니다. 다행히 우리의 선거법은 19세 미만에겐 선거권을 주지 않아 아이들은 대선의 나쁜면을 보지 않고 천진난만하게 그냥 웃을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우리나라 선거법 때문에 마음이 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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